한국과 미국이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점점 커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개정된 TDS에 서명했다.

201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SCM을 계기로 처음 작성된 TDS는 이후 급속도로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SCM을 계기로 개정됐다. 개정 TDS에는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정부 소식통은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의 핵전력에 의존하고 있다면 워싱턴선언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이제는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을 위해 공동 기획과 실행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또 북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 위성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했다.

한미 장관은 SCM 공동성명에서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 체계를 통해 동맹의 탐지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한국군은 미군이 운영하는 조기경보위성이 보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지 않았다"며 "그것을 실시간 공유해서 그 정보가 우리감시, 요격 무기체계로 실시간 전파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정지 문제도 논의했다.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효력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신 장관이 오스틴 장관에게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오스틴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에서 의견을 나눴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러북(북러)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중국의 해양 진출과 대만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도 견제했다.

양 장관은 "남중국해 및 여타 해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유지,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SCM을 계기로 4년 만에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SCM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국방비전'을 언론에 배포했다.

한미는 국방비전에서 "동맹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감안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인 북한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과 세계의 안보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은 억제에 대한 한미동맹의 상호 접근을 증진하고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더욱 강력하고 유연한 전략적 기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는 또 "연합방어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합동실사격훈련을 포함한 연합연습과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늘려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요소이자 국제 규범의 충실한 수호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