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적소에 정부, 민간 투자를 확대해 영상 산업의 활력을 높인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취임 후 첫 정책으로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까지 40조원 규모(2021년 28조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수출 규모는 2027년까지 18억달러 규모(2021년 9억2000만달러 규모)가 목표다.

문체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케이(K)-콘텐츠 전략 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세계 시장을 공략할 킬러 콘텐츠와 지적재산권(IP)를 집중 육성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확대는 물론, 콘텐츠 기획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선판매 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기존 보증 체계를 넘어 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도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한다.

콘텐츠 수출에 대한 보증은 별도로 제공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구독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개봉 영화를 개방해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자금이 다시 시장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개봉 촉진 펀드를 조성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홀드백(한 편의 영화가 이전 유통 창구에서 다음 창구로 이동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협약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콘텐츠 창작자 및 제작자가 IP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콘텐츠 기획-성장-활용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 특히 성공한 IP의 활용에 대한 지원을 늘려 제작비 지원 모델이 아닌 IP를 통한 수익 창출 모델을 택하도록 지원하며 제작사의 IP 확보를 조건으로 투자하는 특화펀드를 조성한다.

제작사가 단체협의를 통해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 간 협의를 지원하며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등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보상대상과 분배 방식 등 창작자 보상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