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거리로

2023-11-27 10:56:53 게재

대책위, 시장 면담 요구

24일 이어 추가 집회도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대전시에 대책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피해자 대책위)는 26일 이장우 대전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다음달 9일 추가 집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7월 대책위 출범 이후 지속해 대전시에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정상 어렵다는 답변만 들어왔다"면서 "시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명을 진행했으며 현재 2000건이 넘는 서명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대책위는 "12월 8일까지 추가 서명을 진행한 후 대전시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서명에도 면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12월 9일 피해자 집회를 열고 시가지 행진을 벌일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피해자 대책위는 앞서 24일엔 대전역에서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안을 촉구하고 대전시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대전 피해사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는 타 지역과 달리 다가구주택에 몰려 있어 후순위 임차인의 집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이들은 또 대전시에 △지자체의 책임감 있는 구제·지원책 △무분별한 대출로 전세사기를 양산한 금융기관 전수조사 △타 지자체와 동일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최우선변제금액 보증금 기준의 요건 범위 확대 △전세피해 방지 및 주택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 △불법 중개행위 단속 및 신속 처벌 △불법개조 물건 원상 복구 등을 요구했다.

대전시는 최근 기존 전세사기 전담팀(TF)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로 확대하는 등 조직개편에 나섰지만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 피해자 대책위는 최근 피해가구 최소 2563가구 이상, 피해건물 229채, 피해액 2500억원 이상이라는 추산을 내놓았지만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에서도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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