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와 관련해 경기도에 요청한 추가자료 내용을 공개했다. 경기북부 관할구역과 명칭, 비수도권 지자체와의 상생발전 지원방안 등인데 사실상 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의 찬반을 가를 쟁점들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행안부는 이날 경기도에 지난달 22일 요청한 추가자료 내용을 공개했다. 3개 분야 9개 항목이다.

우선 행정 분야에서는 경기북부 관할구역과 지자체 명칭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북도에 김포시 포함여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고양시 의견 등을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다. 또 경기북도 분리 후 남게 되는 지자체를 경기남도가 아닌 경기도로 유지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근거를 요구했다. 경상도를 경상남·북도로, 전라도를 전라남·북도로, 충청도를 충청남·북도로 분리한 것처럼 경기도 역시 경기남·북도로 분리해야 한다는 논리다. 행안부는 이 밖에도 분도 후 경기남·북부 전체의 행정기구·정원 증가 규모, 공공기관 설치수요와 계획, 경기북도 도청사 신축·증축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경기북도의 재정적 자립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경기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물었다. 기존에 북부 시·군들에게 배분하던 조정교부금을 어떻게 할 건지 물은 것이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10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비수도권 상생발전 지원방안'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도 제출토록 했다.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의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을 내놓으라는 요구인 셈이다.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시·도 의견에 대한 경기도 입장을 요구했다. 경기북도가 설치될 경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신들 몫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시·도를 달랠 대안을 내놓으라는 의미다. 경기북도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 내용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도의 공식요청 이후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TF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경기북도 설치는 분도와 특별자치도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어서 강원·전북 등의 특별자치도 설치 때보다는 검토할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추가 요구한 항목들은 사실상 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의 향방을 가를 쟁점들"이라며 "경기도 자체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안부가 요구한 추가자료는 주민투표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입법 또는 설치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담담히 그리고 의연하게 기다리겠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상관 없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