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파격적인 규제프리 구역이 필요합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이 소멸위기 지역에 내려가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에 필요한 정책을 묶어서 제공하는 메가 샌드박스가 절실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1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터에서 행정안전부와 대한상의가 공동 개최한 지역경제포럼에서 기업의 투자 조건으로 "과감한 규제개혁과 상속세 감면 같은 실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에서 새로운 실험을 할 때는 규제가 예외가 되어야 한다. 그게 없으면 기업을 모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상속세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상속세를 감면해주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다. 이런 경험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성훈 한국지리학회장도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에 투자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의 공공주도 접근, 분절된 지원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며 "규제 세제 정주여건 등 모든 분야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파격적 정책실험을 통해 민간에서 사업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보통교부세 배분 기준에 지방이전 수요를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창업·이전 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다. 또 기업활동을 옥죄는 '그림자 킬러규제'도 적극 발굴해 과감하게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은 "조만간 지방소멸대응기금 3000억원을 바탕으로 3조원의 지역투자활성화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지방시대 주무부처로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업과 학계의 주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어서 눈길을 끈다. 정부도 내년부터 상속세를 포함한 과감한 세제혜택 등을 내걸고 지역별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도 이날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를 열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기업지원 방안을 추가로 내놓았다. 이날 위원회가 결정한 이전기업 지원방안은 이전 보조금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조금 수령을 위한 조건 중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 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가산하는 내용도 확정했다. 또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보육시설 건축비도 지원하고 미래차 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