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있는 한 환경영향평가 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무더기 거짓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업 무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준비위원회는 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죄 판결을 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근거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된 사업을 무효화하고 행정절차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환경청이 지난 5년간 검토협의한 모든 환경영향평가를 대상으로 거짓작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부산지법은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부산의 한 조사업체 대표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직원 3명에게는 벌금 200만~400만원을, 해당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환경청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부산 인근에서 이 업체가 관여한 사업이 86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이번 사건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대저대교 건설이 발단이 됐다. 환경단체에서 거짓 부실 문제를 제기했고 환경청도 이를 확인해 지난 2020년 업체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이 업체가 맡은 다수의 사업에서 거짓 평가서가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계기로 각 지역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연대가 꾸려졌다. 준비위는 "사업자가 용역을 받아 평가서를 작성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며 "유명무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환경청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인식하면서도 사업 무효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착수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미 사업이 완료된 곳이 거의 대부분인데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무효화 논의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