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2023-12-28 11:17:13 게재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에서
특별교부세 2억원 확보해
28일 담양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기여도, 운영 실적 등 12개의 지표를 평가해 33개 지자체(광역 12, 기초 21)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담양군은 중앙부처 건의 과제 발굴 및 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과 규제개혁 입증책임제 운영 등 여러 평가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담양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산업단지와 건축사사무소, 개별기업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또 주민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경관심의 대상기준 등 26건의 규제를 완화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담양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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