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기조 속 '어촌신활력' 절반으로

2024-01-10 11:35:07 게재

지난해 65 → 올해 31곳

어촌소멸 대응 약화우려

정부의 재정긴축 기조 속에 해양수산부의 어촌활력 사업이 절반 규모로 축소됐다. 어촌소멸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대응이 약해지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일 해수부가 발표한 올해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는 31개소로 지난해 65개소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 관련 정부 재정이 600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사업규모가 축소됐다.

재정투입이 줄어들면서 이를 마중물로 해 어촌신활력사업에 뛰어들 민간투자 축소도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투입된 민간투자는 2조970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9000억원의 민간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5년간 전국 300개소 어촌에 총 3조원을 투자해 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촌뉴딜사업을 계승해 지난해 대상지 65개소를 선정하며 시작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3~4년간 사업을 진행한다. △어촌 경제플랫폼조성 △생활플랫폼조성 △어촌안전인프라개선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하는데 민간투자는 어촌경제플랫폼조성 사업과 결합한다.

해수부는 올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진행했다. 지자체와 어촌의 호응은 컸다. 11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151개소의 후보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정부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어촌관련 사업을 줄였다. 이에 대해 김성호 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10일 "신활력사업은 어촌소멸을 막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이 사업마저 절반으로 축소되면 정부가 어촌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해수부는 어촌신활력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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