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를 맞아 공석으로 있는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과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의 조속한 위촉 및 채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기준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직은 2022년 5월부터 1년 9개월째,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직은 2022년 9월부터 1년 5개월째 공석이다. 햇수로 따지면 3년째다.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도서관계 주요 정책을 관장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른 국가대표도서관이다.

◆7기 위원회 이후 구성 안돼 =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수립·조정하는 도서관법에 따른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도서관의 경우,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병영도서관 등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이 있으며 이에 따라 관계된 정부 부처도 문화체육관광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등 다양하다. 이에 따라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도서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에 따라 2007년 6월 발족한 이래 1기부터 7기까지 운영됐다. 당연직 위원은 부위원장인 문체부 장관을 포함해 11명의 정부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다. 이 외 민간 위원인 위촉직 위원을 더한다. 7기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해 문헌정보학계, 현장 공공도서관계 등 19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6, 7기 위원회는 국회의원 출신 신기남 전 위원장이 맡아 예산과 조직을 늘리고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을 확정,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2022년 4월 7기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한 이후 위원회는 구성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원활한 도서관 정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2024년은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이 시행되는 첫 해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5개년 계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통상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며 내용 및 의미를 간담회를 통해 발표해왔다. 그러나 위원장의 공석으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안)의 형태로 지난해 말 수립, 통보됐다.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래 위원회를 축소하겠다는 방침 아래 2022년 도서관계의 반대에도 대통령 소속으로 존치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고 위원회 구성도 이와 관련해 일정 기간 늦어지는 것으로 이해돼왔다. 그러나 문체부 소속으로의 격하 등이 진행되지 않고 여전히 대통령 소속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위원장 공석이 길어진다는 우려다.

◆관장 공석 국립중앙도서관, 직제 축소도 = 국립중앙도서관 관장도 공석이 길어지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은 1급으로 개방형 직위다. 문헌정보학계 출신인 첫 전문가 관장이 2019년 임명돼 임기를 마친 이후 2022년 9월부터 공석이다.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단행본 및 온라인자료 등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모든 저작물을 납본을 통해 망라적으로 수집, 제공, 보존하며 국가 서지 정보를 작성하고 표준화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관장이 공석이더라도 직무 대리 체제로 국립중앙도서관 본연의 업무가 수행되고 있지만 정책 방향 수립 및 조직인사, 대외관계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간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을 선임하기 위해 3차례에 걸친 공모를 진행했으나 매번 '적격자 없음'으로 임명되지 못했다. 문헌정보학계 및 현장 도서관계 출신들이 최종 후보에 올랐으나 선임되지 못하면서 도서관계에는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특히 관장직이 공석인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이 3개에서 2개로 축소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2023년 12월 21일 18면 '국립중앙도서관 직제 축소 논란' 참고>. 문체부는 해외문화홍보원을 문체부 본부로 통합하고 해외 홍보 직제를 강화하는 대신 소속 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국을 축소할 계획이다. 국 단위 조직 중 지식정보운영부를 폐지하고 그 아래 3개 과를 다른 2개 국에 분산, 통합한다.

지식정보운영부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을 운영하며 디지털서비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국가문헌 디지털화, 도서관 데이터 활용 서비스, 차세대 도서관서비스 연구 개발 등 디지털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디지털 관련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서관계 우려 잘 알고 있어" = 이와 관련 10일 한국도서관협회 등 도서관계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 및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공석이 길어지는 상황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직제 축소 등을 포함해 다양한 도서관계 현안들이 다뤄졌다.

곽승진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충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 및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에 도서관 전문가 출신이 위촉 및 채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국립중앙도서관 직제 축소와 관련해선, 단순히 국이 1개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추진하는 디지털 강화 정책에 반하는 직제 축소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전 부처의 디지털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 업무를 하는 핵심 조직을 없애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 장관은 "도서관계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과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에 대해서는 도서관 전문가로 인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문체부가 도서관계 협회 및 단체들을 통해 추천을 받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의 경우 문체부는 채용을 앞당기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는 '민간 스카우트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스카우트 제도를 활용하면 통상 공모 절차에 비해 일정을 1~2주 정도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