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 '연안 개도국과 상생' 필수

2024-01-25 11:35:36 게재

4차 원양산업종합계획

노후어선 대체자금 지원

한국 원양산업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 연안 개발도상국과 상호 협력이 필수과제로 떠올랐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24~2028년)을 24일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원양산업은 연안국 바다와 공해 어장 전반에 걸쳐 수산자원이 줄어들고 있다. 조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준법조업, 안전·선원인권 확보 등 국제규범도 강화되고 선원을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행 강화 요구와 원양어선 선원 수급 불안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4차 종합계획에는 원양선사들이 조업할 수 있는 해외어장을 확보하기 위해 연안국 수요에 맞춘 공적개발원조(ODA)를 강화하고, 아프리카 등으로 자원조사 범위를 확대해 신규어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선령 30년을 초과한 노후 원양어선을 대체하는 신조자금이나 수리자금을 지원하고,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친환경 어구·설비 등에 대한 융자방안도 담았다.

원양선사와 국내 수산식품 수출기업과 연계를 통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친환경 어업 관련 국제인증 획득도 지원한다.

안정적으로 선원을 양성·공급할 방안도 마련했다. 국적 원양어선원 육성을 위해 어선에 승선하는 수산계 고교 재학생에 취업준비금 등을 우선 지원한다.

해양수산연수원에서 교육받는 일반 교육생에게도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 해양원격의료 확대, 가족 해외 현지 방문 지원 등을 통해 원양어선원의 근로복지 여건을 개선한다.

외국인선원의 경우 전화상담센터, 전자메일 등 신고채널을 확대하는 등 인권 보호·개선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했다. 조업감시센터와 지역수산기구, 비정부기구 등과 공조를 통해 IUU어업에 대한 감시 능력을 확대하고, 직접 조업하지 않는 운반선 등도 감시 대상에 포함해 불법 어획물 유통을 차단한다. 원양어선을 직접 타고 조업 감시와 수산자원 과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국제 옵서버도 현재 67명에서 80명까지 확충한다.

옵서버가 타지 않는 선박 등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자 모니터링시스템도개발·도입하기로 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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