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민간기업이 추진 중인 '여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구축사업'에 출자를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공모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선점하려는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의견 수렴과정과 자금회수 방안 등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펀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민간기업 자금을 결합한 투자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3000억원 규모 펀드를 만들어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원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민간기업과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자본금 8%를 출자해야 한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도 자금조달이 훨씬 쉬워진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경북은 후보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5000억원 규모 김천 광역 스마트 농산물 유통물류복합센터와 3000억원 규모 경북 스테이 호텔사업 등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과 충남도 참여를 준비 중이다.

전남도는 ㈜한양이 여수 묘도에 추진 중인 1조4000억원 규모 LNG 터미널 구축사업을 후보사업으로 선정하고, 출자에 필요한 조례 제정 등을 진행 중이다. 국내 탄소 배출 1위 지역인 여수·광양만권 탄소배출 감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선정 이유다.

LNG터미널 구축은 60만㎘ 규모 LNG저장탱크 3기와 항만 등 부대시설을 만들어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과 발전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양은 지난 2020년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금리인상 등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이 후보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한양이 1456억원, GS에너지가 1120억원, 전남도가 224억원을 각각 출자해 특수목적법인을 만든다. 여기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서 국비 1400억원을 확보한 후 금융권에서 9800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LNG터미널 구축사업이 법 제정 취지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사업'인지가 논란이 됐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16개 시·군의 의견수렴 과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뒷말이 나왔다. 전남도가 출자하려면 조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수 출신 최병용 도의원(민주당)이 지난 17일 긴급 의안으로 '여수 묘도 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5일 후인 23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아 다음 날인 24일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의결했다.

의안 발의는 통상 10일 전이며, 5일 이상 의견정취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 조례안은 2월 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남도는 224억원 출자와 함께 증자,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는 펀드에도 출자가 가능하다. 이처럼 수백억원 출자가 가능한데도 조례 제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특히 출자금과 이익 환수방안, 이익 사용방법 등이 모조리 빠져있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수백억원 출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수 방안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실국에서 6가지 사업을 제안해 기재부 컨설팅을 받아 사업성이 높은 LNG 터미널 구축사업을 후보사업으로 선정했다"면서 "지역활성화 펀드를 선점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 제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