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세종 충남 충북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특별지자체 '충청지방정부연합'(연합) 구성에 시동이 걸렸다.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를 표방하고 있는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출범할 경우 전국 첫 사례다.

◆규약, 의회·공동사무 등 담아 = 31일 충청권 4개 시·도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일제히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행정예고'에 나섰다. 규약안은 오는 2월 15일까지 충청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시·도의회 의결과 행정안정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4월 고시할 계획이다.

규약안은 4개 시·도 공동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한다. 연합 규약 제정안은 지난해 11월 4명의 시·도지사와 4명의 시·도의회 의장이 합의한 사항이다. 연합의 목적과 명칭, 구성, 관할구역, 사무소 위치, 처리사무, 연합의회와 집행부, 재무, 사무처리 개시일 등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 초기 사무소는 세종시에 두기로 했으며 연합의회 구성은 4개 시·도의회가 4명씩 동등하게 선출해 모두 1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연합 집행부를 이끌 연합의 장은 4명의 시·도지사 가운데 1명을 선출, 1년 임기로 운영한다. 분담금은 운영비의 경우 균등하게 부담하고 사업비 등은 구성단체 간 협의해 진행하기로 했다.

공동사무엔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 바이오 모빌리티 등 산업 생태계 조성, 문화·관광·환경 등 공동업무 등이 포함됐다.

4개 시·도는 지난 2015년 충청권 상생협력 기획단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며 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을 시작했다. 2020년 충청권 시·도지사 4명이 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을 합의하며 속도를 내기 시작, 2023년 1월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이 출범했다.

절박함이 동력이다. 갈수록 거대해지는 수도권에 맞서기 위해선 충청권 4개 시·도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대의 앞에서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었다.

◆낙관론 속 일부 이견도 여전 = 4월까지 각 시·도의회의 의결과 행안부의 승인을 마칠 경우 이르면 올해 7월, 늦어도 9월이면 충청지방정부연합과 연합의회가 출범한다. 이 사이 관련 조례 정비, 사무소 설치, 사무기구 구성,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의회 구성과 단체장 선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렇다고 꽃길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시나리오는 특별한 돌발변수가 없을 경우 가능한 일정이다.

실제 규약까지 제정하고도 결국 없던 일이 된 부산울산경남 사례가 있다. 부울경은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일제히 바뀐 후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현재 충청권 일부 지방의회에선 여전히 의회 구성 원칙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합의 이전 일부 지방의회는 의회 구성에 대해 4개 시·도의 동등한 인원수가 아니라 인구 등 지자체 규모에 따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자칫 규약안 지방의회 의결부터 삐걱댈 수 있다는 얘기다.

일단 충청권 4개 시·도는 부울경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충청권 4명의 시도지사도 지방선거에서 정당까지 모두 바뀌었지만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대해선 이전 단체장들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연합 단체장 등 일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서로 양보하는 분위기라는 점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일부 의회의 이견도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 판을 깰만한 사태로 진전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김현기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충청권 주민들이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공동사무와 국가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사무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메가시티 특별지자체를 출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