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정보 '한눈에'

2024-02-08 13:00:03 게재

23개 항목 누리집에 공개

유사 지자체 평균과 비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정보가 주민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지자체 재정공시 작성기준’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바뀐 재정공시 작성기준은 우선 지자체 예산의 핵심정보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 첫 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그래프에는 예산규모, 재원별 세입예산, 분야별 세출예산과 함께 5개 주요 지표를 포함하도록 했다. 5개 지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자체사업비율 등이다.

특히 세입예산 세출예산 재정자립도 등 주요 지표는 그래프를 통해 유사한 지자체 평균과 비교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자체 예산 현황의 상대적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총괄표는 23개 공시항목을 각 항목의 해당연도 값, 전년도 값, 유사 지자체 평균값 위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각 공시항목에 대한 간략한 부연설명을 추가하도록 해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항목별 공시 상세데이터는 별도 엑셀자료로 공개해 각 정보 수요자들이 필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자체의 장이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지자체들은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항목을 작성해 각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994년 처음 도입됐으며, 2014년부터는 예산기준(2월 말)과 결산기준(8월 말) 두차례 공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동안은 주요 예산정보를 글로 공개해 주민들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지자체의 예산정보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돼 지방재정의 투명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 지자체들은 이번에 개선된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항목을 작성해 이달 말까지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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