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이전, 구덕운동장 재개발, 어린이병원 건립,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지정.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을 약속한 지역 현안사업들이다. 이 밖에도 가덕도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케이팝(Kpop)고 설립 등 그동안 부산에서 제시됐던 굵직한 숙원사업들이 빠짐없이 망라됐다.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에서 “서울과 부산 양대 축이 중심이 되어야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며 각종 정책들의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민생토론에서 제시된 정책들을 보면 우선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북항 재개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가덕도신공항은 3월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 4월 건설공단 설립 등 계획된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2029년 개항 목표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북항 재개발의 경우 문제가 된 2단계 개발과 관련 사업방식을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다.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안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실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이전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에 앞서 실효적인 이전효과를 내도록 산업은행 동남권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사직야구장과 구덕경기장 재건축·재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단순히 야구장 문제가 아니라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부산시가 도심특화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센텀2지구는 4월 중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해 여러 부처들의 특례사업들을 몰아주기로 했다.

교육·의료 관련 정책들도 이어졌다. 가족단위 정주여건 조성이 목적인 사업들이다. 우선 부산어린이병원 건립 지원, 부산형 교육발전특구 추진, 늘봄학교 확대, Kpop고·항만물류고 신설 등도 약속했다.

이 같은 정책들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부산특별법이다. 이 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설치해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제물류·글로벌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근거도 담겨있다. 특구·지구 지정, 행·재정적 지원 등 부산에 부여할 특례도 포함돼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에 발의했고, 이달 중에는 부처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 지원 없이는 특별법 국회통과가 어렵다는 점은 한계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들을 통해 부산을 싱가포르나 홍콩을 능가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에) 금융 물류 부분만 잘 보완해 주면 첨단산업과 아울러서 싱가포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발전할 수 있다”며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에 대해 지역사회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공론화된 내용들을 다시 꺼내놓은 데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담겨있지 않아서다. 또한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주요 부처 장·차관들을 대동해 대대적인 지역 공약들을 쏟아낸 것을 두고 총선용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다 구체적 진행일정이 없다보니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글로벌허브도시 역시 엑스포처럼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신일 곽재우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