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순직과 상이 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관들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7일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이를 고쳐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안장하도록 국립묘지법이 개정된 것.

이에 따라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인원은 연평균 약 1360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최근 20년간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의 연평균 인원이다. 다만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훈부는 개정안을 관련기관 협의와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