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3월 1일 자정을 기점으로 또다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해 27일(현지시간) 여야 상하원 지도부와 만났지만 구체적 성과 없는 ‘빈손 회동’에 그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필요성을 호소했지만 공화당은 불법이민 문제를 강조하며 엇박자를 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당)과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을 만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 앞에서 행한 모두 발언에서 “정부에 재정을 공급하는 것은 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후속 예산안 처리 실패에 따른) 셧다운은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셧다운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의회가 신속한 조치를 취해 셧다운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의회에서 통과된 연방정부 임시 예산이 각각 다음 달 1일과 8일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여야 합의로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을 처리하거나, 추가적인 임시 예산안을 마련하는 등의 해법을 찾을 것을 주문한 것이다.

미국 의회는 지출 규모와 용도를 둘러싼 이견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작년 9월 이후 3차례의 시한부 임시 예산을 통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절박하다면서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액을 포함하는 안보 패키지 추경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의회가 계속 지원할 시급한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몇 주간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퇴각한 상황, 의회의 지원 예산 처리가 늦춰지면서 탄약과 물자를 할당량에 따라 배급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안보 패키지 예산안은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는 동시에 미국 공장을 돌아가게 함으로써 미국 방위 산업 기지에 투자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필요가 시급하다”며 “(지원을 위해) 행동하지 않은 데 따른 우크라이나의 하루하루 상황은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상원은 지난 13일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601억달러(약 80조원)를 포함한 총 950억달러(약 127조원) 규모의 ‘안보 패키지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난색을 보이면서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 회동을 마치고 나온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연방 셧다운이 우려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우리는 합의에 도달해 셧다운을 방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존슨 의장은 그러나 “이 나라의 최우선 순위는 우리의 국경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대거 유입 문제가 우크라이나 지원보다 더 급한 일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남부 국경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늘 당장 행정 권한을 동원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오늘 대통령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밝혔다”고 소개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mt@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