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나라에 해양 정치력이 필요한 이유

2024-03-15 13:00:06 게재

많은 한국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섬이고 우리가 만들어 외국에 수출하는 상품들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건의 99.7%를 바다를 통해 선박이 운송한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한다.

우리 육지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해양영토를 가지고 있고 450만 해양수산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입법을 추진할 역량을 가진 국회의원은 없었다.

우리나라는 우리민족이 바다에 운명을 걸고 새로운 삶의 영역을 찾아 바다를 개척한 적도 없고 바다에 국가의 미래를 걸은 적도 없다. 이순신 장군의 영웅적인 활약으로 바다에서의 승리로 나라를 구한 사실을 역사책으로 배웠을 뿐이다. 단지 좁은 한반도 안에서 제한된 벼슬자리를 향한 경쟁과 투쟁만이 있어왔다.

그것이 우리 역사다. 철저히 바다를 외면하고 최소한의 연안어업과 제한된 해상운송만을 허락해 왔다. 이는 유교사상에 의해 바다에서의 죽음이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를 바다에 상실하는 불효를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대사에 세계의 중심국가로 번영하였던 나라는 예외없이 바다를 통해 국운을 개척해나갔던 나라들이었다. 유럽의 영국, 네델란드, 스페인이 그러했고 오늘날 미국도 강력한 해양국가이다. 바다를 통해서 새로운 영토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를 축적해나갔던 것이다. 바다는 곧 그 나라의 미래이다. 바다를 외면하는 국가는 미래가 없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해군이 모든 군의 선임군대이다. 지난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에도 모든 군대의 최선두에서 행진하는 것은 해군이다. 바다가 곧 영국의 역사인 것이다. 영국은 해운을 “Merchant Navy” 라고 한다 즉 상업해군인 것이다. 해군이 가는 곳에는 어디나 함께하여 나라의 경제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해군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국 상선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런 DNA가 없는 국가이지만 이제부터라도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바다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깨우치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깨우쳐주어야 한다. 현재 중요한 과제인 기후문제, 식량문제, 자원문제, 에너지문제 등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바다에 있는 것이다. 해양은 우리나라의 미래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 할 수 있는 신천지인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이 정치권에서는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는 해양 전문가들과 이들과 함께 해양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할 수 있는 해양관련 인력들이 많이 많이 국회에 진출하여 한국을 새로운 해양국가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정치력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하겠다. 각 정당도 전문가들의 등용을 위해서 마련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몫에 반드시 해양의 몫을 할당해주기를 450만 해양 식구들과 함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전준수

서강대학교

경영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