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살리기’ 여야 한 목소리

2024-03-18 13:00:06 게재

총선 앞두고 공약 쏟아져

예산삭감 직격탄 벗어날까

총선을 앞두고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향한 여야의 구애가 쏟아지고 있다. 올해 연구개발(R&B) 예산 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대덕특구에 단비가 될지 관심이다.

18일 각 정당에 따르면 대덕특구가 위치한 유성구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과학기술 공약을 내놓고 있다. 특히 대덕특구 연구원 등이 대거 거주하는 유성을에 집중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대덕특구에 구애를 펼치고 있다. 사진 대덕특구 신년회 모습. 사진 대덕연구개발특구 제공

여야간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예산 가운데 5% 이상을 연구개발 예산으로 정하자는 공약을 모두 제안했다. 이상민 국민의힘 후보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연구개발예산 5% 의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국가예산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연구개발 예산목표제’를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는 연구기관의 자율성 보장도 모두 약속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독일의 하르나크 원칙 도입을 주장했다. 독일은 하르나크 원칙을 정립해 연구자들의 자율성 독립성 전문성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상민 국민의힘 후보는 정원·총액인건비를 당초 정한 한도의 15% 범위 안에서 각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자율성 보장 공약을 내세웠다.

현재 대전시 등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과학기술 기반 첨단산업단지의 구축도 두 후보 모두 약속하고 있다. 대전시 등은 오랜 기간 대덕특구 연구성과물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유성구엔 나노·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안산 국방산업단지, 바이오클러스터 등이 추진되고 있다.

두 후보는 또 과학기술부 장관을 과학기술 부총리로 승격시키겠다는 약속도 모두 내놓았다.

논란을 빚고 있는 기관이전과 관련해서도 모두 공약을 내세웠다.

이상민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한국전력기술 원자로 설계개발본부의 이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기술이 설계개발본부를 대전에서 경북 김천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게 알려지면서 대전지역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주항공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천문연구원 출신 황정아 예비후보는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본부를 신설하고 이를 우주항공 연구개발이 집약된 유성에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연구개발과 인재육성을 담당하기 위해 뉴스페이스 연구개발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전지역에선 우주항공청 경남 설립 결정 이후 연구개발 기능마저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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