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21일과 22일 이틀간 진행되고, 공식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재판부의 고민도 그만큼 깊다.

20일 송 대표측은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이번 총선은 정치인 송영길에게 어쩌면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라며 보석허가를 호소하는 자료와 함께, 함세웅 신부 등 시민 4000여명이 “송 대표가 도주하거나 범법행위를 하면 처벌받겠다”고 서명한 처벌감수 확약서를 제출했다. 송 대표는 “유세 한 번 못 한 채 선거가 끝난다면 너무나도 가혹하다”며 “거듭 보석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송 대표의 거듭된 보석허가 요청은 첫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보석허가 신청을 하며 시작됐다.

이후 송 대표는 지난 3월 4일 첫 공판기일부터 이날까지 다섯 차례 정식 재판 모두에서 보석을 요청해왔다.

송 대표는 지난 6일 법정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2심까지 유죄이나 법정구속되지 않아 창당 등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구속되지 않았다”며 “저를 방어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지난 18일에는 “총선 포스터용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도 했다.

그렇다보니 재판부는 이날 송 대표의 보석과 관련해 “(송 대표가 보석되면) 뭐 해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전제 없다”며 “(재판부는) 재판 진행과 관련해 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가 선거운동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지만 않는다면 보석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재판부가 송 대표의 보석허가에 대해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기록이 방대해 (송 대표의) 6개월 구속기간 내 종료되지 못한다는 건 100% 사실”이라며 “2주 3번씩 공판기일을 진행해도 5월 초에 끝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속을 유지하느냐도 재판부의 솔직한 고민”이라고 했다. 보석할 것이라면 송 대표의 호소대로 “유세 한 번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다만 “(송 대표가) 보석돼 선거운동을 하면 기존에 지지했던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사건 관련자도 섞여 있을 것”이라며 “사건 관련자를 구분해 접촉을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도 내비쳤다.

하지만 “(보석으로) 선거 운동하러 (송 대표가) 출소하면 접촉면을 통제할 수 없고, 선거운동으로 재판에 안 나올 수 있다”면서도 “(재판부는) 전제조건 없이 재판 진행과 관련해 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보석 가능성을 열어 놨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송 대표의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회계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