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공공기관 이전 공약이 또 다시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만큼 표심을 자극하는 소재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말만 무성할 뿐 정치권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공공기관 이전 공약도 약발을 다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각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에 따르면 세종시, 비수도권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 공약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완전이전’을 공식화하며 선수를 쳤다. 현재 국회규칙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엔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2개 상임위 등만 옮기도록 돼 있다. 나머지 상임위와 본회의장 등은 서울 국회에 남는다.

여야는 비수도권 각 지역별로도 기관유치 이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비수도권 혁신도시가 위치한 지역 후보들은 예외 없이 공공기관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가 총선이 끝난 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혁신도시로 지정만 되고 정작 기관은 하나도 이전하지 않은 대전과 충남 홍성·예산은 여야 후보 모두 공공기관 이전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일부 후보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등 구체적인 기관을 밝혔다.

영남권은 은행 유치에 중점을 뒀다. 부산의 경우 국민의힘은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공약집에 명시했다.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대규모 금융사를 유치해 부산을 대한민국 금융수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구는 IBK기업은행이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IBK기업은행 본점 대구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이 강세인 호남에서도 마찬가지다. 전북에선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과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공약이 나왔다. 전남 혁신도시인 나주·화순에선 농협중앙회 이전, 한전 인재개발원 이전 등이 공약으로 제기됐다.

혁신도시가 아니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를 공약으로 제안한 지역 후보들도 있다.

법 개정 등으로 신설이 유력한 치의학연구원은 충남 천안시 후보들을 비롯해 다른 경쟁지 후보들도 공약으로 속속 내걸고 있다. 대전 유성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경남 우주항공청에 맞서 연구개발본부 유치를 공약으로 삼았다. 국방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여야 모두 국방 관련 기관 유치를 약속했다.

최근 관심을 모으는 이민청 유치엔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안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일제히 이민청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인천에서도 이민청 영종 유치 공약이 제안됐다.

이렇듯 공공기관 유치 공약이 본격적으로 쏟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당장 여당이 약속한 ‘국회 완전이전’에 대해선 본회의장 등의 이전은 개헌 사안인 만큼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본회의장 이전 등은 수도 이전에 해당하는 만큼 개헌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세종시 행정수도 공약은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활용됐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며 “국회 세종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최세호·방국진·곽재우·곽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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