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이 저출생, 인구소멸 해법으로 ‘아동청소년 기본 소득’을 들고 나왔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취학 전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월 50만 원 △8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과 사회 초년생에게 월 30만 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책임 기본소득을 발표했다.

용혜인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초저출생 사회의 위기와 재정 제약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만 24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으로 범위를 좁혀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이야말로 인구위기, 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충분히 초당적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비상대책”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의 소요 재정은 연 44조5000억원으로 추정하면서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을 조정하거나 통합해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를 원상회복만 해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