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3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손보업계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사적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우리 사회 최대 화두가 고령화와 저출생”이라면서 “고령층의 보장공백을 해소하고 저출생 관련 보장을 강화해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확충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상품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중 하나로 임신·출산 관련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현행 실손보험 표준약관상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임산부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공백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보장은 실손보험 외에 별도 상품에 추가로 가입해야 보장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임신·출산 질환 관련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급여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는 등 실손보험의 과잉의료 체질 개선을 위한 보장구조 확립 과제와 함께 추진된다.

또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자동차보험에서 판매중인 자녀할인 특약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관련상품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령자를 위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도 개선한다. 현재 ‘병력이 있는 고령자’의 경우 △가입연령제한 △엄격한 가입심사 항목 △높은 자기부담금 등으로 인해 실손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손보협회는 고령자의 실손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2018년 4월 출시된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가능 연령 확대(최대 90세) △고지사항 간소화 △자기부담률 조정 등의 개편방안을 당국에 건의·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인 부담분에 대한 소비자의 실손보장 수요가 큰 만큼 상품 표준화를 통해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손보장형 상품이 최초 출시된 바 있으며, 현재 관련 시장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서 금융당국은 상품부실화 및 모럴리스크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검토 중이다.

손보협회는 자기부담금(률) 및 적정 보장한도와 보장범위(비급여) 설정 등 표준화 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우리 사회가 대내외 여건과 경제·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 다중적 환경 변화에 직면함에 따라 사적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책임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현재의 위기를 발판 삼아 손해보험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