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술 발전과 기후위기를 맞아 내연기관차 주력하던 자동차산업은 미래자동차로 전환하고 있다. 노동계는 22대 총선에 나선 정당에 노동자의 고용안정 등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22대 총선에 나선 9개 정당의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분석해 2일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15일 개혁신당·국민의힘·노동당·녹색정의당·더불어민주당·새로운미래·새진보연합·조국혁신당·진보당 등 9개 정당에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이 가운데 개혁신당·국민의힘·새로운미래 3개 정당은 답변하지 않았다.

자동차산업 변화에 따른 종사 노동자 고용 및 생존권 보장에 대해 미래차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재무구조가 어려운 부품사들의 전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금속노조의 제안에 6개 정당이 동의했다. 노동자들을 위한 단축노동 지원금 지급, 전직지원 서비스 보장에도 모두 동의했다.

◆완성차 ‘국내 책임생산량 유지’도 ‘찬성’ = 국내 자동차산업 공동화 방지를 위해 △완성차 자본에 국내 책임생산량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내수용 자동차에 쓰이는 부품은 국내 생산품이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에도 6개 정당 모두 동의했다.

원·하청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적절한 납품대금 책정 △임의적 단가 인하 금지 △납품대급 연동사항에 인건비·제조경비 인상분 반영 등 금속노조의 요구에도 대부분 동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제도 도입 초기이므로 모니터링을 거쳐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의 수혜 기업에 정규직 일자리 창출 의무 부과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실태가 파악되면 지원금 환수 △산업전환 전반에서 노동계 참여 보장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제출한 6개 정당 모두 동의했다.

◆자동차부품업체 “정규직 줄고 비정규직 늘어” = 한편 최근 미래자동차 전환으로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정규직 노동자는 줄고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은 4일 ‘자동차부품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부품업체 81곳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정규직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45.7%였다. 정규직이 증가(24.7%)했거나 변화없다(25.9%)는 사업장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반면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계약직·시간제)이나 간접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협력업체) 근로자의 경우 ‘늘었다’는 응답은 각각 44.2%, 46.8%로 ‘줄었다’는 응답(각각 15.4%, 14.9%)의 2배 이상이었다.

주력 생산품을 기준으로 향후 미래차 전환에 따른 수요전망을 고려해 감소부품군(동력발생장치·동력전달장치), 유지부품군(보디·제동장치·현가장치·조향장치·의장), 확대부품군(전기장치)으로 사업장을 나눠보니 고용영향에도 차이가 있었다.

감소부품군과 유지부품군에선 최근 5년간 정규직이 ‘감소했다’(50.0%, 47.6%)는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확대부품군에서 ‘증가했다’(33.3%)는 응답이 ‘감소했다’(22.2%)보다 더 많았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는 감소·유지부품군은 증가(38.1%, 54.2%), 확대부품군은 감소(42.9%)가 우세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는 감소·유지·확대부품군 모두에서 증가(33.3%, 54.2%, 60.0%) 추세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