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산하 단위노조 10곳 중 4곳 이상은 윤석열정부 들어 노사관계가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10곳 중 6곳 이상은 노조활동이 위축됐다고 답했다.

한국노총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 정부의 노동정책 및 경기상황 악화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10일간 324개 사업장이 참여했다.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조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43.3%가 ‘부정적’, 19.6%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35.9%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답한 노조는 1곳도 없었다.

현 정부 노동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42.3%가 나빠졌다(악화 27.9%, 많이 악화 14.4%)고 답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없었다.

노사관계 악화 유형으로는 ‘노조활동 지원 단절 및 축소’(45.2%)가 가장 많았다. 이어 ‘노사교섭 기피 및 노사협의 등 위축’(16.7%), ‘단체협약 시정 및 변경 요구 증가’(11.9%) 등의 순이었다.

응답 노조의 절반 이상(52.7%)이 코로나19 이후 최근 2년간 사업장 경영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나아졌다는 응답은 17.1%에 그쳤다.

경영상황의 악화로 노사 임금교섭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응답도 83.7%에 달했다.

326개 사업장 중 11곳(3.4%)에서는 임금체불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은 “현장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며 “향후 경기상황, 경영여건에 따라 (불안정성이) 언제든지 밖으로 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자랑하는 ‘역대 정권 중 근로손실일수 및 노사분규 지속일수 최저’라는 선전·선동은 평화로운 현장 노사자율교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노골적 노조운영 개입·통제에 따른 영향”이라며 “정부는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