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노동·일자리 정책. 2년 연속 낙제점”

2024-05-07 13:00:01 게재

직장갑질119, 직장인 설문조사

직장인들이 윤석열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지난해에 이어 낙제점을 줬다.

5일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윤석열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해 평균 41.1점의 점수를 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가장 응답률이 높은 점수 구간은 20점 이하(35.2%)였으며 41~60점(24.9%), 61~80점(18.5%)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별로는 여성(38.1점)이 남성(43.3점)보다 낮았다. 직급별로는 ‘상위 관리자급’(49.3점)보다 ‘일반사원’(39.3점)과 ‘실무자급’(28.9점)의 평가가 낮았다.

사업장 규모로는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40.5점)가 300인 이상 사업자 노동자(47.5점)보다 낮은 점수를 줬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20점 이하를 준 비율이 40.0%에 달했다.

지난해 1분기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평균 점수는 42.8점에서 1.7점 하락했고 20점 이하를 준 응답자는 27.3%에서 7.9%p 증가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직장갑질119는 “윤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은 2년 연속 낙제점을 기록했다”며 “집권 기간 동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그대로 두고, 노동시간은 늘리려 하고, 공짜 야근은 방치하고,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인 원청회사의 단체교섭 책임과 구조적 성차별은 부정해왔다”고 평가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윤 정부 2년의 노동정책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노동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게 노동법 적용을 확대하고 이들이 쉽게 노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초기업교섭 제도화나 단체협약 보호 확대 등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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