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주인다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화했습니다. 아동을 포함한 주민들의 참여권 인권 말입니다.”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민선 지방자치 전 기간을 통틀어 가장 의미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획을 그은 역사 현장 한 가운데 있었고 때문에 “단체장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민선5기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성북구 제공>

2010년 7월 취임직후부터 ‘차별없는 교육권리’로 약속했던 친환경무상급식 시행에 집중했다. 선거당시 민주당 단체장들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민관이 함께 하는 정책기구인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를 꾸린 건 성북구다. 품평회를 통해 친환경 쌀 공급지역을 선정한 건 취임하고 한달 뒤인 8월. 그또한 전국 첫 사례였다. 10월에는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시범실시, 24개 공립초등학교 6학년 학생 3945명이 혜택을 봤다.

가장 먼저 첫 걸음을 뗀 만큼 이후 친환경무상급식을 정착시키는데도 성북구가 앞장섰다. 2011년 2월 친환경급식을 위한 중심축인 도시형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5월에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를 개소했다. 쌀에 이어 김치 품평회를 통한 공동구매, 수산물 공동구매, 초등학교 과일급식 등에도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지난해에는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수산물 표준규격을 만들고 방사능 식중독균 잔류농약 등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도입했다. 김영배 구청장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차별받지 않고 먹을 권리를 보장하는데서 더 나가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국 최초’ 수식어는 친환경무상급식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2012년 이웃 노원구와 함께 도입한 생활임금, 행정과 제도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 역시 전국 지자체 중 첫 사례다. 생활임금은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에 노동자가 교육 문화 등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비용을 더해 정하는 임금. 지금까지는 구 예산을 투입해 구와 산하기관에서 직접 고용하는 노동자만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올해는 조례를 제정, 구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기업과 업체에서 고용하는 노동자까지 수혜 폭을 넓혔다.

성북의 주인인 주민이 생활 속에서 누려야 할 인권이 행정에서 보장하는 장치는 2012년 6월 제정한 ‘인권증진기본조례’다. 인권도시 정착을 위해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의무화한 것. 석달 뒤에는 구 인권위원회가 출범했고 이듬해 예산을 편성하던 12월에는 구 살림살이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투표소나 샛강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는 물론 새로 짓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차별 안전 환경 등 인권요소를 평가, 주민에 최적화했다. 지난 연말 성북 주민인권선언문 제정으로 제도는 완결성을 갖추게 됐고 인권이 주민들 생활에 파고들 수 있도록 복지시설 종사자나 사회적 경제 주체들에 대한 인권교육과 일반 주민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을 정례화했다.

주민들 권리뿐 아니라 미래 먹을거리를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향후 100년간 성북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갈 중요사건’으로 꼽는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정이다. 성북동이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한 정지작업은 이미 시작됐다. 역사문화관광 거점 만들기, 역사문화특화 마을과 문화발전소 등 7개 부문 26개 공공사업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앞선 정책이 나오지는 않아요. 주민들 요구를 파악하려 끊임 없이 노력했고 사회지표조사 등 과학적 조사, 민관협치기구와 자문단을 통해 시대정신을 반영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생소한 영역이다 보니 조직을 함께 끌고 가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김영배 구청장은 “업무를 나눠주고 지시하는 형태로 일하다보니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피로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민심을 보고 밀고 갔고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이후에는 조직문화로 자리잡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