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가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통합기술 등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수적인 핵심기술의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개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이같은 핵심기술 이전을 예산집행의 선결과제로 내걸고 있어 KF-X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한미 방산기술협력위(DTICC) 등 양국간의 잇단 회의와 접촉에서 차기전투기(F-X) 절충교역협상을 통해 논의된 AESA 레이더 등 4개 첨단장비 체계통합기술의 이전을 요청했으나, 미 정부는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정부가 기술이전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 4개 품목은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추적장비(IRST), 광학표적획득장비, 전자전장비의 체계통합기술이다. 모두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첨단 핵심기술이다.

한국 공군의 차기전투기 F-35 공급업체로 선정된 미 록히드마틴사는 방사청과의 F-X사업 절충교역협상에서 F-16 블록50/60급의 패키지 기술 등 14억 달러 어치의 KF-X 관련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의 4개 핵심기술은 전문기술인력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는 우리가 미국으로 갔고, 올들어서는 미 관계자들이 들어와서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4개 핵심기술은) 필수항목이 아니라 추가요구사항, 옵션이기 때문에 미 정부가 불허하면 돈을 주고 사와야 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의 기술보호정책에 직면한 4개 핵심기술은 결국 록히드마틴사가 전적으로 체계통합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력화 이후 유지와 정비도 해외업체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국산화를 통해 운영유지비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이 무색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KF-X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산승인이 불투명해졌다. 국회 국방위는 "레이더 등 항공전자제어 … 레이더와 미사일의 체계통합 … 등에 관하여 미국 등 관련국의 E/L(수출승인)을 확보한다"고 예산집행의 선결과제를 요구하면서 "매년 국책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선결과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정기국회 예산심의 이전에 국회에 보고하여 익년 예산에 반영한다"고 2003년 못박았다.

미국의 기술이전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미국과 관계가 불안정한 인도네시아가 KF-X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의 개발참여 범위를 놓고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 에어버스와 손을 잡고 24일 KF-X사업 입찰에 참여한 대한항공은 "미국의 수출승인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됨은 물론 인도네시아와 외교적 장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에어버스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주장했다. 미 록히드마틴사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기술협력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