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들이 복지비에 대한 구비 부담 증가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사업비는 줄이는 등 내년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내년 자치구별 예산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3% 보다 더 높은 비율로 편성했지만 사업비는 오히려 줄었다.

동대문구의 내년 예산총액은 4280억원으로 올해보다 260억원(6.47%)이 늘어났다. 이는 사회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고, 서울시 조정교부율 인상(21→22.76%), 공동재산세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일반회계 예산 비중 증가는 7%에 못미쳤지만 기초연금 보육료 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예산은 더 높은 비중으로 증가했다. 올해 2070억원이었던 사회복지예산은 내년에 2243억원으로 173억원이 증가해 7.7% 늘었다. 전체 예산 증가액 260억원의 66.5%가 사회복지예산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 정책에 따라 올해보다 내년 구비 부담금이 크게 늘었다"며 "각종 행사성 경비와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하게 줄이고 감액편성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강서구는 올해 5701억5000만원이었던 일반회계 예산이 내년에 6087억2200만원으로 385억7200만원(6.77%) 증가했다. 하지만 사회복지비는 3507억1100만원에서 3749억8700만원으로 242억7600만원(6.9%) 증가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1.6%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 노원구(62.3%)에 이어 두번째(61.5%)였던 사회복지비 예산 비중이 첫번째로 올라선 것이다.

금천구는 내년 일반회계 3311억원과 특별회계 121억원 등 총 343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9.3%(292억원) 증가했다. 복지예산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기초연금, 맞춤형복지사업, 구립어린이집 설치 등에 올해 보다 128억원(7.7%) 증가한 1786억원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 증가액의 43.8%가 복지비 증가 때문이다.

성동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내년 총 예산은 3896억원으로 올해(3642억원)보다 254억원 증가했다. 서울시의 조정교부금과 사회복지사업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보육돌봄 양육수당 등 복지비 부담이 118억원 늘어나 예산 증가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특히 서울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 83억원 늘었지만 인건비가 35억원, 보조사업비 분담금이 70억원 늘어나 이를 초과했다.

자치구 내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예년과 다른 것은 일부 자치구에서 사회복지비 예산 비중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비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전체 예산규모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노원구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이 6521억원으로 올해보다 9.4%(560억원 증가) 증가했지만 사회복지예산은 4002억원으로 7.8%(289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62.3%에서 61.4%로 감소한 것이다. 도봉구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3998억원으로 올해보다 339억원(8.4%) 증가했지만 사회복지비 예산은 2167억원(54.2%)으로 올해 보다 178억원(8.21%) 증가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올해 54.3%보다 0.1%p 줄었다.

노원구 관계자는 "전체 예산 총액이 많이 증가해 사회복지비 예산 비중은 줄었다"면서도 "기준인건비가 올해보다 96억원 증가하고,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구비부담분이 100억원 증가하는 경직성 경비와 복지비 부담 증가로 신규 사업은 반영할 수 없어 내년 재정운영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 27조4531억원 가운데 회계간 전출입금으로 중복된 예산을 제외한 순계예산 24조166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서울시는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도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에 따라 조정교부금 비율을 1.76%p 올려 자치구 재정지원을 2897억원 확대했다. 그만큼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