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시군구 자살통계 매월 공개 … 한국은 공개 꺼려

2016-09-07 10:33:16 게재

한일 자살예방대책 봤더니

90년대만 해도 자살률이 거의 엇비슷했던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데는 '자살에 대처하는 자세'가 달랐던 탓이 커 보인다.

자살예방과 관련해 가장 기초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는 통계자료부터 차이가 많이 난다. 일본 내각부와 일 시민단체 라이프링크에 따르면 일본은 시군구별 자살통계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 지역별 자살자들의 특징을 파악해 시의적절한 대책을 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역별 자살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초 자료를 취합하기는 하지만 학술연구용이나 정책자료용으로 요청할 경우에만 일부 공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전체 지역의 자살률이 투명하게 공개될 경우 일부 지역의 자살률이 높아보이는 것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시미즈 야스유키 라이프링크 대표는 "매월 기초자치단체별 자살률이 공개되는데 성별 직업별 특성별로 자살사망자들의 특징을 알 수 있고, 자살사망자들이 그 전에 자살미수한 이력은 있는지 없는지 같이 살던 사람이 있었는지 등의 다른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더 더 세밀하게 자살사망자들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진 카톨릭의대 교수는 "통계를 낼 경우 한두명의 자살사망자 때문에 일부 지역의 자살률이 높아 보이는 착시현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통계를 공개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진 않을 수 있다"면서도 "그런 기초자료를 투명하게 내려면 우리나라도 단순히 자살률이 높냐 아니냐로 지역 내 자살예방사업을 평가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살예방정책을 우리 정부가 소홀히 대하고 있는 점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에서도 드러난다. 2011년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한 법률 7조는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만 이마저 지켜지지 않았다.

조 교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아우르는 자살예방종합대책이 세워진 뒤 2015년까지는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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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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