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이중플레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의 공식채널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대신 야당의원 등을 접촉하고 환대하면서 국내 여론의 분열을 꾀하고 있다. 경제보복이 지렛대다.

경제적 제재 수위를 높여 한국 정치권이 사드 배치 연기나 반대에 나서도록 압박하고 있다. 탄핵정국에 따른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마음이 급해진 정치권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심산이다. 공식채널인 주중대사 면담은 거부하면서 중국을 방문한 야당의원들을 이례적일만큼 환대한 것이 단적인 예다.

송영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4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장관급) 등을 면담했다. 야당의원들의 사드 방중은 지난해 8월에 이어 두번째다.

방문 의원들은 중국 측에 사드 보복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측은 확답 대신 사드 배치 반대 뜻만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3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는) 정부와 여야간 구분 없이 공통의 인식과 책임감을 갖고 당당하게 대처해야 하는 엄중한 국가안보사안"이라고 다소 격앙된 톤으로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 연말 중국 외교부 당국자의 전격적인 방한도 마찬가지다. 방문에 앞서 우리 외교부측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은 1월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중국 측은 방한을 강행했다. 더구나 이 당국자는 국내 대기업 관계자들과 야당 정치권 인사들을 주로 접촉했다. 중국의 속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같은 태도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내의 찬반 논란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평가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이 어느 정도인지, 환경적 위해 요소는 얼마나 큰지 그리고 절차적으로 국민 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가 논란이 됐다.

최 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런 중국의 방식에 말려들면 굉장히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면서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언제든지 흔들 수 있고 다루기 쉬운 상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 사드정국, 주중대사는 고립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