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인터뷰│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

지방분권개헌 실천할 정부 집권해야

2017-02-06 10:14:18 게재

"국민투표 시기보다 새 헌법 내용이 중요"

지속가능 경제·환경으로 도시가치 높일 터

"동별 신년인사회를 하는데 주민들 발언신청이 정말 많아요. 법적으로 어긋나는 사항도 요구할 정도로 자유롭게 이야기해요."

이해식(사진) 서울 강동구청장은 "촛불 영향으로 주민들 권리의식이 높아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구청장으로서는 주민들 변화를,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이자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고문으로서는 거리에 나선 시민들 갈망을 느낀다. 1987년 체제 즉 현행 헌법을 바꿀 때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체감한다는 얘기다. 이 구청장은 "국민 기본권 보완,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자치분권을 강화할 좋은 기회"라며 "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야권은 지방분권형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여권에서도 반대의견은 없다. 다만 실천의지에서는 온도차가 있다. 이해식 구청장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도 지방자치발전계획안을 마련했지만 논의만 했지 실천이 없었다"며 "실천의지가 있는 정부 수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권교체가 돼야 지방분권 개헌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두고 논란이 있는데 내용이 중요합니다. 새 헌법에는 미래 대한민국의 철학을 담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당장 개헌보다 국정농단 사태 해결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구청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대선 전 개헌'을 암시한 국회 개헌특위에 "졸속 개헌 하지 말고 시민 뜻을 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구청장은 "헌법 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공고하는데 대선 전 개헌이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공고를 하게 된다"며 "대선 후 본격적으로 개헌논의를 시작, 다음 정부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체장들도 지방의원 분권단체와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 국민들에 알리고 설득하는데 앞장설 방침이다.

정치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침체까지 장기화, 안으로는 주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하기 어려운 현장밀착 행정,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으로 주민들 삶을 보듬는 지방정부 본연의 역할이다. 민선 6기 들어 일찍부터 돌봄에 집중해 그간 참여기회가 적었던 청소년과 여성 청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효과를 거뒀다. 서울시 여성정책분야 평가에서 5년 연속 수상에 이어 지난해 말에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올해부터 5개 분야 73개 핵심사업을 펼치게 됐다.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도 착착 진행 중이다. 유니세프가 정한 4대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아동정책팀을 신설, 기반시설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아동구정참여단 청소년의회 등 정책 대상자의 목소리를 담아낼 그릇도 마련했다.

올해는 미래 성장동력이 될 고덕동 상업업무복합단지와 상일동 엔지니어링복합단지가 안착되도록 행정력을 기울인다. 23만4523㎡ 규모 상업업무복합단지는 오는 4월과 5월 용지공급 공고가 예정돼있다. 세계적 가구유통기업인 이케아를 비롯한 60여개 기업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상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창업·스타트업육성센터와 산학협력 창업지원센터, 청년층 주거공간인 청년숙도 계획 중이다. 7만8144㎡ 규모 엔지니어링복합단지에는 관련 중소기업 200여곳이 입주하게 된다.

10개 단지 2만9000여 세대 재건축과 입주가 마무리되는 2022년이면 강동구 인구는 54만명을 돌파하게 된다. 이해식 구청장은 "서울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가 될 전망"이라며 "지속가능한 경제와 동시에 도시농업 건강도시 등 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지향, 도시 가치를 높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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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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