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리포트│선거는 돈먹는 하마?

대선후보들 1000억원 이상씩 쓴다

2017-03-09 11:15:43 게재

정부 사후 보전해 선거비용은 비슷 … 인건비·조직활동비·중앙당 지원금 큰 차이

대선을 한번 치르는 데 돈이 얼마나 들까. 1000억 원이상 든다. 대선에 도전하려고 하면 쪽박을 차게 될까. 꼭 그렇진 않다.

유력주자들은 오히려 선거가 있는 해에 재산이 늘었다. 반면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경선에서 떨어진 경우엔 고스란히 후원금과 자기 돈으로 치러야 한다.

중앙당의 규모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는 여전했다.


9일 각 정당에 따르면 지난 18대 대선을 치르면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모두 1724억 원을 썼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은 1092억 원을 선거를 치르는 데 사용했다.

이 금액은 다소 부풀려졌다. 2012년엔 대선과 함께 총선도 같이 치러져 일부 총선에서 사용한 비용이 포함돼 다소 많게 나왔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이 1336억 원을 썼고 정동영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은 1049억 원을 지출했다. 한 후보당 1000억 원 이상을 썼다고 할 수 있다.

◆공식적인 선거비용은 비슷 = 통칭 선거비용은 공식적인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구분된다. 선거비용은 선거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원 인건비, 선거공보, 벽보 및 현수막 제작비, 방송·연설 비용, 신문·방송 광고 비용, 유세 차량 비용 등이 포함된다.

선거비용은 각 후보마다 큰 차이가 없다. 17대 대선에 나간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각각 373억 원, 399억 원을 썼고 18대 대선에선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각각 498억 원, 485억 원을 사용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최대액을 정해준다. 인구 1인당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한다. 17대에서는 465억9300만 원, 18대에서는 559억7700만 원이었다.

만약 선거비용제한액의 0.5%(18대의 경우 2억7980만원 )이상을 더 사용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계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무소속이거나 득표율이 낮았던 후보들도 적지 않은 선거비용을 썼다. 지난 18대에 중도사퇴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25억437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박종선 후보(10억8640만 원), 강지원 후보(5억4518만 원), 김소연 후보(4억2232억 원), 김순자 후보(2억9727억 원)가 뒤를 이었다.

경선과정에서 그만둔 안철수 후보가 신고한 선거비용은 3억3840만 원이었다.

◆정당 지원의 핵심인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 그렇다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은 얼마나 될까. 두 당은 지난 18대 선거에서 각각 1226억 원, 607억 원을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공개했다. 배이상 차이난다.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은 당직자 인건비, 사무소 운영비, 정치활동비 등이다. 정치활동비에는 조직활동비, 정책개발비 등이 들어간다. 중앙당에서 지역위원회에 내려 보내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원한 금액도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포함된다.

캠프의 규모가 커질수록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조직활동비 등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18대에 박근혜 후보는 조직활동비에 203억 원, 인건비에 156억 원, 사무실 운영비에 117억 원을 썼다. 문재인 후보의 같은 항목 지출은 156억 원, 98억 원, 48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역에서의 선거지원을 위한 중앙당의 지원금도 새누리당은 576억 원이었던 데 반해 민주통합당은 280억 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매년 신기록 작성 중 = 매년 선거에 필요한 자금이 늘어나면서 보수와 진보진영 선두주자들은 올해도 1000억 원 이상을 선거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총 인구수가 늘어났고 4년여 전에 비해 물가도 제법 오른 만큼 올해 선거비용 제한액은 6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탄핵이 인용될 경우엔 선거기간이 크게 줄어들면서 선거에 들어갈 재원 자체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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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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