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청년 NEET족 증가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노사분쟁 조정·심판기구인 노동위원회 산하에 원하청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노동시장 규범을 확립하는 ‘(가칭)공정노동위원회’ 설치가 제안됐다.

NEET족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로 직업도 없으며 훈련과 교육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뜻한다.

18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에 따르면 청년고용협의회 공익위원 일동은 최근 ‘청년고용정책의 과제 및 방안’이라는 공동제안서를 발표했다.

청년고용협의회는 위원장(정병석 한양대 특임교수)과 청년위원 3명, 근로자위원 2명(공석), 사용자위원 2명, 정부위원 3명, 공익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공익위원은 이정민 서울대 교수(경제학),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교수와 전문가들이다.

제안서에 따르면 대졸 이상 청년층의 니트(NEET)족 비율은 1/4에 달한다. 청년들은 좀 더 나은 구직기회를 얻고자 1년 이상 졸업을 유예하고 있고 졸업 후에도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취업해도 청년 중 2/3는 비정규직으로 취업한다. 대졸자의 1/5은 대학에서 교육받을 필요가 없는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 현실이다.

공익위원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이 공장 해외이전하거나 하도급 계약, 비정규직 채용 등으로 핵심인력만 정규직으로 보유하고 위험하고 나쁜 근로조건의 업무를 하청업체로 외주화하고 있다”며 “그 결과로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와 복리후생 격차가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들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좁아져 노동시장 분단이 심화해 극심한 취업경쟁과 고학력 청년층 니트(NEET)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정은 노동시장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정한 기회·공정한 경쟁·공정한 대우·공정한 거래를 구현하는 제도를 확립해야만 청년 일자리 사정을 호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해 예방적 근로감독 강화와 노동위원회 산하에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감독 등 조사와 노동시장 규범을 해석하고 확립하는 (가칭)공정노동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고발권 행사 주체에 근로감독관을 포함해 원·하청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공정노동위는 고용·피고용 관계가 모호한 계약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양한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최소기준과 사회보험 규범을 확립하자는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청년층 일자리 사정이 호전되지 않으면서 지난 5년간 180만명에 달하는 청년 유휴인력이 누적됐고 20대 청년층 인구 증가와 맞물려 2021년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력 제고와는 별개로 공공부문 인력 충원을 포함한 청년층 일자리 특별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