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보건복지

주택 월세 전환으로 청년가구 빈곤 심화

2017-05-22 11:59:23 게재

소득대비 임대료비율 30%넘는 청년가구 60.2%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기소유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이 낮다. 그만큼 소득에 비해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쪽방이나 고시원 등 주거환경의 질이 낮은 곳에서 거주하는 등 주거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주택의 월세화, 특히 전세에서 월세로의 급격한 전환은 이같은 청년빈곤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최근 보건복지포럼에 게재한 '청년층의 주거 실태는 어떠한가?'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가구 전체에서 보증부 월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9.5%에 달했다. 순월세는 2.3%였다. 청년 1인 가구의 보증부 월세 비율은 58.3%로 더 높았고, 순월세 비중도 3.9%나 됐다.

국토교통부의 2011~2016년 6월 월세 증가세 자료(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순월세는 2011년 2.2%에서 2016년 4.3%, 같은 기간 준전세는 5.4%에서 10.0%, 준월세는 23.3%에서 29.0%로 각각 증가했는데 이렇게 증가한 월세시장의 주고객은 청년층이었다.

보고서는 "청년 가구의 과중한 주거비 부담은 늦은 결혼 혹은 비혼으로 이어지고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주거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청년 가구일수록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지리적 이동이 제약될 수 있어 미래의 소득 불평등이 깊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층 내에서도 빈곤한 청년 가구주 가구와 빈곤하지 않은 청년 가구주 가구의 임대료 비율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특히 청년 가구주 가구 중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이 20%가 넘는 경우가 73.3%에 달했다. 30%가 넘는 가구도 60.2%나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적정 월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을 20%로 잡고 있고, 선진국의 경우 이 비율이 30%이상이면 주거빈곤층으로 보고 있다.

높은 주거비용은 청년들의 생활을 힘겹게 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이 2016년 대학생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주거비 부담 때문에 취미와 문화생활비를 줄였다고 응답한 대학생이 24.2%에 달했다. 식비를 줄였다는 23.7%,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늘렸다는 15.0%, 냉난방비를 줄였다는 13.9%를 차지했다. 식비와 냉난방비를 줄이는 것은 건강생활과 관련이 있어 우려되는 대목이다.

청년층이 주거빈곤에 시달리다보니 주거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 통계개발원연구보고서(2016)에 나타난 청년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을 보면, 자녀 있는 청년부부가구는 16.87%, 청년 1인가구는 14.1%로 전체가구 13.8%보다 높았다. 통계청 사회조사(2016)에 따르면 좁은 면적으로 기준미달인 경우가 청년가구수는 7.6%로 노인가구(2.9%)보다도 훨씬 많았다. 방수 미달은 청년가구가 5.1%로 노인가구의 0.5%와 큰 차이를 보였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빈곤 청년가구는 18.9%로 노인가구 16.2%, 아동있는 청장년가구 12.8%보다 많다.

이렇게 청년층이 주거빈곤에 빠져 있으나 정부의 청년 주거대책은 미흡하다.

청년참여연대는 "기존의 공공주택 입주기준이 연령 가구원수 거주기간 청약횟수 등에 의해 결정되다 보니 연령이 낮고 사회 진츨 기간이 짧은 청년의 공공주택 입주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이 진행한 '박근혜정부의 청년주거 정책 현황과 한계'보고서(2016)에 따르면 대표적인 청년 주거정책인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15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데, 실제 입주자 모집을 끝낸 공급이 확정된 주택은 3662호(2.4%)에 그쳤다.

또한 청년가구 중 현 주거지원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유형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일부로 국한되어 있다. 미혼 비혼 1인가구와 자녀양육 청년가구에 대한 주거대책은 제외돼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조은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주거 공정임대료 제도를 통해 월세비용을 인하해야 하고, 청년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입주조건, 임대료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지난 대선시기에 청년층의 주거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30만공공임대주택'을 공약했다. 5월 6월에 제시될 '문재인정부 5년간 주요정책'에서 어떻게 청년주거빈곤을 해소할 것인지 그 세부적 방안에 청년들과 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