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가계부채 해결' 구원투수되나
2017-06-16 10:55:21 게재
위원장 시절 위험 인식 금융당국 인식전환 계기
여당 반발 기류 강해
최종구 수출입은행장 부상
청와대가 김 전 위원장을 우선 순위로 둔 데에는 정부의 금융개혁과 가계부채 대책을 가장 추진력 있게 밀어붙일 인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1~2013년 금융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식을 180도 바꿔 놓았다. 김 전 위원장 취임 전까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한국경제 위기의 가장 큰 뇌관이 될 것이라고 판단, 심각성을 강조했다. 금융위원장에 취임하고 처음으로 참석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가계부채를 안건으로 올린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토부 장관과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집무실에 가계부채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위기의식과 함께 대응에 부심했다. 김 전 위원장이 그만둔 뒤에 LTV·DTI 규제가 완화됐고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먼저 인식해서 대응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론스타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는 2003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이었고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고 나갈 때 금융위원장이었다. 시민단체와 금융노조는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 전 위원장의 인선이 불투명해지면서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이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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