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첫걸음은 가해자로부터 분리를 하는 일이다. 하지만 정작 학대 피해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 피해 장애인 쉼터'(쉼터)는 전국 6곳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장에서는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 심리치료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다시 시설 등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해 쉼터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 위한 시설 등 세분화 필요=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쉼터를 2곳 더 늘려 총 8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쉼터의 경우 운영 주체가 각 시·도다. 서울, 경기 포천, 충남 공주, 경북 영주, 전남 목포, 제주 등지에서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1대1 매칭 펀드 사업으로 올해 책정된 예산은 9억6000만원(국비 4억8000만원)이다.

쉼터에서는 인권 침해 피해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상황과 욕구진단 등을 통하여 심리치료 및 정서적 불안정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시설 복귀 피해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 등 사후 관리와 의료기관과 사전 협약 등을 체결하여 의료 연계 서비스를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최소한 지자체별로 1개 이상은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쉼터 입소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 예로 경남 지역에 살던 피해자가 근처에 쉼터 자체가 없어서 서울로 올 수밖에 없다고 치자. 원래 살던 곳과 먼 곳으로 이동하게 돼 아예 쉼터 입소를 거부하거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얘기다. 심한 경우 조사를 받을 때마다 다시 경남으로 가야 할 수도 있다. 후속 지원이 어려워 질수도 있다.

은종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쉼터가 최소한 지자체별로 1곳씩 있어도 부족한 게 현실 "이라며 "유역별 쉼터 확대도 중요하지만 아동과 성인 등 연령별로 나눠 서비스 할 수 있는 세분화된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 관장은 "학대 피해 장애 아동의 경우 어른과는 또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 시설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상희 의원 "관련 법 개정 등 대책 마련"=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 안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과)는 "학대 피해 장애인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함께 치료 및 지원을 해야 한다"며 "단순히 시설 하나 만드는 식의 양적 팽창에만 중점을 둬서는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강인철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쉼터 확대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예산 등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국회와 논의해 관련 법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 소사)은 "장애인 학대 피해자들이 삶을 치유하기 위한 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학대 피해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아직 설치도 되지 못했다"며 "국회가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올해 1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생겼지만 전담인력이 겨우 5명에 불과하고 학대 발생지를 찾아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학대 피해자의 실질적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예산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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