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친중세력 퇴출시켜야" … 바른정당 "광복절 경축사 유감"

2017-08-17 11:44:10 게재

문재인정부 100일 토론회

보수야당들은 17일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맞아 외교·안보분야 토론회를 갖고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문재인정부 외교·통일·국방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전날 경제정책 토론에 이어 두 번째다.

발제를 맡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수행은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대공수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우리의 안보 대응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한반도의 안보위협이 증폭되는데도 문재인정부가 김정은정권의 실체를 외면하고 아직도 대화 운운하며 기약없는 '대북 짝사랑'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드배치의 긴급성을 강조한 그는 "가장 큰 방해요인은 문재인정부의 모호한 안보관과 국가관"이라며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실질적으로 사드배치를 지연시킬 경우,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북세력' 뿐만 아니라 '친중론자' 퇴출론도 꺼내들었다. 유 원장은 "우리 내부의 중국 종속세력(친중론자)과 종북세력 및 이를 비호, 옹호하는 특정 정치세력과 언론들을 고립,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무성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에 대해 "대화의 개입은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한데 이행 가능성이 의문시 된다"며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화 효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칭적 군사력에 기반한 대화에 필요한 제도적 틀을 확립해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이날 '문 정부 불안한 외교, 안보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과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외교·안보정책을 비판했다.

이혜훈 대표는 앞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겨냥 "동맹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외교적 미숙함으로 동맹 간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 포격위협을 가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자제하라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동맹국이 오해하게 했다"며 "이런 발언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더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재걸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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