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정정책

문재인정부 예산안 확정│① 소득주도성장론 시험대

내년 429조 '슈퍼예산' 확정

2017-08-29 11:08:12 게재

복지지출 비중 34% '사상최고' … 일자리 12.4%, 청년일자리 21% 늘려

SOC·산업·문화·환경은 축소 … 재정지출 구조조정 11조5천억 절감

2018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확정됐다. 적극적 재정지출로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는 한편, 내수에 활력을 넣어 경기를 진작시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성장론'이 반영된 첫 예산안이다. 실제 내년 예산 지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2009년(10.6%)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인 4.5%보다도 2.6%p가 높다.

대폭 늘어난 예산은 복지와 일자리에 집중 투입된다.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12.9%, 교육예산이 11.7%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4%를 넘어선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되고, 산업 분야도 소폭 감소하는 등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축소된다.

재원 마련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병행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지 않는 등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소폭 개선될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적극적 재정지출 첫 예산안 =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은 429조원이다. 전년(400조5000억원) 대비 증가율은 7.1%(28조4000억원)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3.7% 등이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우선순위가 있다"면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중장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정부가 돈을 쓸 곳에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예산 현황은 = 내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5년간 178조원에 이르는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의 첫해 소요분인 18조7000억원을 대부분 반영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혁신성장 동력 확충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문화,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으로 12.9% 늘어난다. 교육(11.7%), 일반·지방행정(10.0%) 등도 전체 예산 증가율을 웃돌았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확충, 서민 생활비 경감 등을 위해 12.9% 늘어난 146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복지예산 비중은 34%로 사상 최대다.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12.4%가 늘어났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20.9% 증액했다.

사람투자의 한 축인 교육 예산은 64조1000억원으로 11.7% 늘어난다. 복지와 교육 예산을 합할 경우 210조원이 넘어 전체 예산의 절반(49%)가량을 차지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6000억원으로 10%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46조원으로 12.9% 증액됐다.

국방과 안보예산도 많이 늘어났다.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추진하면서 국방 예산(43조1000억원)은 6.9% 늘어나고,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외교·통일 분야 예산도 5.2% 늘어난 4조8000억원이 책정됐다.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 병행 = 한편에선 11조5000억원 규모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우선 물적투자 축소 방침에 따라 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된 17조7000억원에 그쳤다. SOC 예산은 2016년(-4.5%)과 2017년(-6.6%)에 이어 3년 연속 삭감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역시 0.7% 줄어든 15조9000억원이 반영됐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년 예산은 6조3000억원으로 8.2% 급감했다.

내년 총수입은 447조1000억원으로 7.9%(32조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법인 실적 개선과 '부자증세'를 담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올해 242조3000억원에서 내년 268조2000억원으로 10.7%(25조9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입증가율이 높아지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8.8%에서 내년 19.6%로 높아진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9조원으로 올해(28조원)에 비해 1조원 가량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올해 670조원에서 내년에는 39조원 늘어난 709조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대에 올라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