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고용안정화정책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줄일 것이란 보고서를 내놓았다.

25일 예정처가 발표한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 변동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월평균 2.0%를 기록하며 2013년 이후 장기간 지속된 저물가 기조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기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한 것은 2012년 하반기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한국은행이 설정한 물가안정목표치에 도달한 것도 2013년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2000년부터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3%로 설정해오다 2016년 2.0%로 낮춘 바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국제유가와 농수산물 등 공급측 요인이 주도했다. 실제 공급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을 나타내는 식료품 및 에너지 지수 상승률은 올 상반기 월평균 3.4%,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은 월평균 7.5%에 달했다. 반면 공급충격을 배제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월평균 1.6%에 그쳤다. 지출목적별로 보면 식료품, 교통, 연료 등 국내외 공급 요인과 관련된 지출 항목의 기여도가 상승했고 품목성질별로도 공업제품, 농축수산물 등 공급관련 항목의 기여도는 오른 반면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등 수요측 요인 기여도는 하락했다.

예정처가 2000~2017년 기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친 대내외요인에 대해 실증분석한 결과 해외 총수요압력과 수입물가, 국내 총수요압력, 실질가계소득이 소비자물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수요 및 공급충격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2~4분기 후 가장 크게 나타났지만 국내 수요 충격이 발생하면 소비자물가는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반응했다.

해외 총수요압력이 1표준편차만큼 확대되면 소비자물가는 4분기 후 최대 0.33% 올랐고, 수입물가지수가 1 단위 상승하면 소비자물가는 3분기 이후 최대 0.3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총수요압력이 1단위 확대될 경우에는 소비자물가가 1분기 이후 최대 0.14%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가계소득은 1단위 증가에 소비자물가는 6분기 이후 최대 0.15% 상승하는 등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공급측 요인이 주도하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해외 공급충격에 의한 물가상승은 경기회복 지연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미래 물가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예정처는 이에 따라 "국내 실질수요 회복을 통한 안정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안정화정책은 경기변동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필수품 위주의 소비를 늘려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