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서울 자치구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치개혁 서울행동(준)은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자치구 선거구획정 시 2인선거구를 없애고 4인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서울행동은 서울 지역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풀뿌리시민단체들의 연대체다.

서울행동에 따르면 시·군·자치구의회 선거에서는 2006년부터 중선구제가 도입돼 1개 지역구에서 2~4인을 선출토록 했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기존 거대정당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선거구를 없애고 2인선거구를 늘려왔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 1034개 시·군·자치구의회 지역구 중 약 60%에 달하는 612개가 2인선거구였다. 3인선거구는 393개, 4인선거구는 2개에 불과했다.

서울시 상황이 특히 심각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159개 구의원 선거구 중 약 70%에 달하는 111개가 2인선거구였다. 3인선거구는 48개였고 4인선거구는 하나도 없었다.

자치구 간 형평성이나 기준도 모호했다. 강동구, 동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중구는 전체 구의원 선거구가 모두 2인선거구였다.

서울행동 관계자는 "2인선거구에서는 거대정당의 독과점 현상이 그대로 유지돼 2개 정당이 의석을 1개씩 나눠갖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중선거구제가 거대정당의 정치독과점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동은 기존 시·군·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의 불투명성도 비판했다. 선거구획정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공청회 한번 열지 않는 밀실논의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다. 서울행동은 이에 따라 유권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선거구획정 전 최소 2차례의 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시 획정위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 반영 등 공정하고 투명한 논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한데다 논의 시간도 부족해 결과는 진행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오는 12월 13일까지 획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