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5년간 총 4조6376억원에 이르는 사회·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이 개최한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세미나에서 장혜윤 삼일회계법인 이사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연 9045억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와 1조3940억원에 달하는 간접적 경제가치가 발생할 것"이라며 "산업연관 유발효과 등 사회적 파급효과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 2조3391억원을 포함 총 4조6376억원의 사회·경제적 기대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다.

장 이사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직접적 경제가치는 5년간 총 9045억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중 실물증권 위·변조에 따른 위험비용 감소(4731억원)와 권리행사 기간 단축에 따른 기회비용 감소(635억원), 실물발행 폐지로 인한 비용절감(52억원), 실기주·실기채권 추가발생 가능성 제거(393억원) 등 투자자의 기대효과는 58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해 발생하는 순이익 증가와 재투자 수익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간접적 효과는 5년간 연평균 2788억원, 총 1조3940억원 규모에 달한다. 발행회사·금융투자업자 및 투자자 등이 증권 발행 간소화, 권리행사 기간 단축 등으로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 재투자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5년 누적 금액은 1조1005억원으로 추정됐다.

발행회사 생산 증대에 따라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사회적 파급효과의 경제적 가치는 연평균 4678억원, 5년 누적효과는 2조3391원으로 산출됐다. 이는 30개 업종별 발행회사 순이익의 예상 증가액을 바탕으로 매출원가를 추정, 업종별 최종 증가액을 추정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기간단축은 발행회사의 순이익과 생산 증대, 타 산업으로부터의 중간투입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발행시장에서 기업들은 증권의 전자등록에 따른 발행절차와 권리행사 기간 단축에 따라 업무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소유자명세 정보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주주명부 작성업무 및 주주관리 등의 효율화가 예상된다. 간접적 기대효과로는 주식 발행기간 단축에 따른 가격변동성 축소, 사모채권 관리 편의성 제고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기업의 재무구조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유통시장에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금융투자업자의 실물 관련 업무 축소 및 시스템 도입에 따른 효율성향상이다.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권리행사 기간 단축에 따른 자금운용 효율화도 기대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 발행 및 권리행사 절차 간소화에 따라 기간이 단축되면서 증권의 권리확보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실물보관 및 유통에 따른 위험이 사라지게 되는 직접적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증권권리 조기 확보로 증권 활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시장 접근성도 높아질 수 있다.

금융투자업 관계기관과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라 증권정보를 용이하게 제공받고 세금 탈루 여부 검증,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장 이사는 "전자증권제도는 증권 관련 업무의 디지털화,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의 상호 연결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