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동안 후보자 4명 ··· '맹탕' 청문회 되나

2017-12-19 11:11:08 게재

'7대 인사원칙' 첫 적용

3명 국회동의 받아야

'운영위원장' 지렛대 될까

국회가 사흘동안 '청문회 정국'에 돌입한다.

19일에는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20일에는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와 권순일 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 21일에는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린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오전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각 당 간사는 서영교(더불어민주당)·윤영석(자유한국당)·김삼화(국민의당) 의원이 맡았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전날 안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초본 등 자료를 토대로 그가 자녀 교육 문제로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여러 면에서 야당이 연계전략을 펴기 좋은 조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정한 '7대 인사원칙(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범죄)'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존의 '5대비리' 기준이 조각 과정에서 무용지물 비판을 계속 받자 이를 만회키 위해 항목을 늘리고 구체화 했다.

문제 사유 중 하나라도 국회 검증과정에서 발견되면 청와대로서는 더 변명하기 힘든 상황이다.

4명의 후보자 중 3명(대법관 후보자 2명, 감사원장 후보자)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여당과 정부를 압박하는 요소다.

후임 국회 운영위원장직을 놓고 여당과 기싸움 중인 한국당으로서는 호기다. 송곳 청문회로 후보의 부적격성을 드러내면서 이를 지렛대 삼아 여야협상을 통해 청와대를 견제할 '칼'을 확보하는 시나리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기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각보다 '맥빠진'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후보자들 성향이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문회 일정이 사흘간 연속으로 몰려 야당의 대비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민 후보자의 경우 배우자가 민병호 국민의당 전 의원이라 국민의당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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