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공기관 여성 임원 20%로"

2018-01-16 11:43:04 게재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최저임금인상 안착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020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에서 10%로,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로, 현장과 적극 소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018년도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혁신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은 OECD국가중 33위, 정부신뢰도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도 조사대상국가중 52위로서 전년대비 15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위상에 걸맞게 변화해야 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정부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약속들인 2월까지 범정부적 혁신계획 마련하라"면서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내부간 칸막이 해소도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공기관 예산과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국민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외의 공공 데이터와 자원을 전면개방하여 국민들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 인사 예산 조직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인사의 경우 여성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비율을 2020년까지 각각 10%, 20%로 높이는 목표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인간다운 삶과 가계소득 증대, 소득주도 성장'의 길로 표현하며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 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가운데 부담 느끼는 분들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올해 3%의 성장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라"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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