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월평공원 민간특례제 '신고리원전 방식'으로 공론화

2018-04-12 10:20:54 게재

민선 7기 초 결과 나올 듯

대전시가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제 도입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했다.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시는 11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립적인 제3의 갈등해결전문기관인 (사)한국갈등해결센터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시민 여론수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갈등해결센터는 신고리 원전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갈등관리 전문기관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센터는 갈등영향분석, 시나리오 워크숍, 타운홀미팅 및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을 선정, 월평공원 조성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또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 중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론화 진행상황 및 연구용역 관련 자료를 시민들이 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센터는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을 거친 후 최종 의견을 종합,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최종 권고안을 시 민관협의체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에 반영된다. 공론화 기간은 대략 3∼4개월이 예상된다. 기간으로 볼 때 결과는 민선7기 초반에 나올 전망이다.

대전시가 민선6기 들어 도시철도2호선의 기종과 건설방식을 놓고 공론화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시와 주민이 마찰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한 공론화작업은 처음이다. 대전시는 최근 도시공원 문제로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어 결과가 나머지 공원 문제 해결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

김정동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전시의 시도를 높이 평가한다"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민들이 시의 주요 사안에 직접 의견을 내고 참여한다면 신고리 원전처럼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도시공원 가운데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해제되는 곳은 26개소 905만㎡다. 대전시는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도시공원 일부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특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특례제 도입 대상 도시공원의 경우 대부분 지역 대표적인 도시숲으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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