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신기남 위원장 체제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서관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도서관위원회의 위상 강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019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종합계획)을 발전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물론, 현장 사서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바람도 이어진다. 사실상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 한국도서관협회장을 지내는 등 친도서관계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신 위원장이 위촉된 데 따른 기대와 관심이다.

◆예산·의결권 갖는 행정위로 = 도서관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부위원장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11개 정부 부처 장관이 함께 하는 명실상부한 범정부 위원회다. 그러나 도서관위원회는 출범 이후 그 위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대표적인 지적이 대통령 보고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심지어 위원장은 부위원장인 문체부 장관을 대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왔다.

도서관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이긴 하나 사무국 기능을 하는 문체부 도서관정책기획단은 전 부처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기 보다는 소속 부처인 문체부의 과 역할에 머물러 있는 것도 현실이다. 때문에 도서관계는 독립적인 사무국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자문위원회인 성격상, 자문 외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예산·의결권을 갖는 행정위원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도서관위원회가 교육부를 포함한 전 부처와의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가 전반에 이르는 도서관 정책 수립 기능은 문체부에 있지만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외에도 학교·대학·전문·병영도서관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 도서관마다 주무 부처, 운영 기관이 다르다. 이는 도서관위원회에 11개에 이르는 정부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공도서관만 하더라도 주무 부처는 문체부이나 운영 기관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나눠져 있다. 교육청은 교육부, 지자체는 행정자치부 소관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운영 기관을 통합하자는 '행정체계 일원화' 논의도 있지만 현실화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또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은 교육부가 주무 부처이며 병영도서관은 국방부가 주무 부처다.

도서관계는 특히 교육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대학도서관은 물론 공공도서관의 30% 가량을 운영하는 교육청의 주무 부처는 교육부이기 때문이다.

곽동철 청주대 인문사회대학장은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현안 해결을 위한 도서관위원회의 활동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면서 "초기 도서관위원회에서는 교육부에 의뢰해 사무관 1명을 파견 받았으나 문체부 위주로 운영되다보니 복귀하고 국회도서관에서 파견한 1명만 유지되고 있으며 해당 공무원 역시 직급에 맞는 업무 배정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전 부처를 아우를 수 있도록 도서관위원회의 자체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준비 시급 = 아울러 도서관계는 도서관위원회가 2019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5개년 종합계획의 수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바라고 있다. 2018년까지 마무리되는 제2차 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이후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윤희윤 대구대 교수는 "당장 올해 안에 제2차 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이후 제3차 종합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발표해야 한다"면서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관련 회의가 빨리 소집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3차 종합계획의 경우, 4차 산업혁명 등 도서관을 둘러싼 사회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런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사서 등 인력 확충 방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시모 서울시공공도서관협의회 공동대표는 "단순히 메이커스페이스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기반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거시적 관점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서관의 중심 인력인 사서가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서관위원회가 제도적으로 인력 확충, 재교육 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종합계획을 만들어낼 TF에 문헌정보학계뿐 아니라 인문학자, 미래학자 등 다양한 관계분야가 모여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서관위, 현장과 괴리컸다" = 이 외에도 도서관계는 도서관위원회가 현장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도서관위원회와 현장과의 적극적 연계는 필수라는 것. 2017년 문체부가 추진하다 현장의 비판에 철회했던 사서배치기준 개선안 관련, 도서관위원회는 서울시공공도서관협의회, 경기도사서협의회 등 현장과의 소통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윤명희 경기도사서협의회 회장은 "도서관위원회가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지난 위원회들은 현장과의 괴리가 컸다"면서 "아무리 중장기 계획을 잘 수립한다고 해도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현장인 만큼 도서관위원회가 현장과 보다 긴밀하게 연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