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TARGET 2(즉시총액결제시스템)' 불균형 다시 주목

2018-06-04 12:04:44 게재
수년간 잠잠하던 유로존 '즉시총액결제시스템'(TARGET 2)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고 온라인매체 '제로헷지'가 3일 전했다.

TARGET 2는 유로존 국가들의 실시간 지불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로존 국가들 내의 자금 흐름을 보여준다. TARGET 2 국가별 대차대조를 보면 이탈리아가 4260억유로 적자, 스페인이 3770억유로 적자다. 반면 독일은 1조유로 가까운 흑자를 기록중이다.


이는 두 가지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독일 상품을 수입하지만, 독일은 두 나라의 상품을 그만큼 수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하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이탈리아와 스페인 금융권에서 돈을 빼 독일 등으로 옮긴다는 의미다.

따라서 TARGET 2 대차대조는 각국 중앙은행이 ECB에 대해 갖고 있는 채무 또는 채권을 의미한다. 개인으로 치면 마이너스 통장이다. 언젠가는 TARGET 2 대차대조가 청산돼야 한다. 그 시점은 바로 유로존 탈퇴가 이뤄질 때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2017년 1월 이탈리아 출신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느 회원국도 유로존을 떠날 수 있다"며 "하지만 조건이 있다. 대차대조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ECB에 채권이 있으면 돈을 돌려받고 ECB에 채무가 있으면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매체 제로헷지의 3일자 보도에 따르면 2010~2012년 유로존 부채위기 이후 줄어들던 TARGET 2 격차는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확대되고 있다. ECB의 양적완화 프로그램 시행,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의미하는 건 TARGET 2 체계가 사실상 유로존 주변국에 대한 은밀한 구제금융이었다는 점이다. 개인으로 치면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BIS)도 2017년 3월 펴낸 분기보고서에서 TARGET 2가 특정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을 금지하는 현행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회원국을 돕는 은밀한 수단이라는 점을 암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독일 등 부유한 나라들이 그같은 은밀한 지원을 참는 이유는 뭘까. 유로존이 실패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회원국간 고정환율제인 유로화 시스템 덕분에 막대한 수출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TARGET 2 시스템을 운용하며 주변국의 목숨을 부지시켜야 자국에 유리하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ECB의 양적완화가 당초 주변국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국 독일 등 잘사는 나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 정책이었다는 점이다. 양적완화 이후 TARGET 2 격차가 더욱 확대됐기 때문이다.

온라인매체 제로헷지는 3일 "ECB는 TARGET 2를 통해 유로존 이탈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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