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백지화와 의료개혁 완수를 두고 의정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는 “죽을 각오로 맞서겠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임 당선자는 회장 선거 때부터 의사 총파업을 거론했고 최근 총회에서도 “말보다는 행동으로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을 떠난 지 두달을 훌쩍 넘겼지만 요지부동이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정기적인 주 1회 휴진을 선언하며 정부를 압박한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달이 넘어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진다. 휴학을 신청하고 수업을 거부 중인 전국 의대생들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이달 초 “전국 의대 40곳이 4월 중 모두 개강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수업 파행은 5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절충안에 기대를 걸었지만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당초 요구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버틴다. 의정갈등의 핵심 사안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확정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정부가 추가 절충안을 내놓을 것 같지 않다. 당분간 의정갈등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커졌다.

의대 증원 문제, 의료계와 진지한 논의를

당장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피해, 우려가 갈수록 커진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숨지는 사례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거취도 가볍게 볼일이 아니다. 의대 교수들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의정갈등이 해소 돼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부가 대화가 아닌 각종 행정명령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는 현실을 보면서 의료계를 어떻게 대하는지, 필수의료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깨닫게 됐다는 것이다. 그만큼 전공의와 정부 간 신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미용 등 분야 일반의로 가거나 우수한 전공의들이 미국 등 선진국행을 결심하는 일이 현실화 될 수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구호로 내걸었지만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고 있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 사례는 반면교사를 삼을 만하다. NHS 시스템에 불만이 쌓이면서 의사들이 하나 둘 영국을 떠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 감소가 영국에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영국을 떠난 의사들은 대부분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 등으로 간다. 의사 면허는 유지하면서 더 좋은 근무환경과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이공계 인재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이 N수생 양산을 부추긴다. 지방 의대에서는 수도권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자퇴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이과 최우수자들이 서울부터 지방까지 의대로 몰려가는 일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AI 시대 IT 분야에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 일대 도약을 이뤄야 하지만 의대 쏠림에 발목이 잡혀 세계 조류와 역행하고 있다.

이같은 의정갈등은 여권의 총선 전략 때문에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 연휴직전 2000명 증원을 깜짝 발표했고, 이 의제가 여론의 지지를 받자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갈등은 심화됐다. 의정 갈등의 핵심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다. 이 문제를 뒤로하고 의료계와 진지한 논의는 시작할 수 없다. 문제를 인정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조정해 나가는 방안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의료개혁특위는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부터 논의했어야 했지만 이를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급한 현안을 뒤로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한들 의사단체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특위가 역할과 참여 범위를 재조정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학교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사례는 참고할만하다.

의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재논의할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담에서 의대 정원 증원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한 만큼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조정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사단체들도 환자들이나 의료 공백 장기화를 걱정하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 집단행동보다 대화에 참여해 논리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김기수 정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