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가 전면에 부각됐다.

하지만 미국의 진짜 위기는 2001년 이후 지속되는 재정적자, 이에 따라 늘어만 가는 부채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건국 이후 역사를 보면 전쟁이나 금융위기 등 난관이 끝나면 재정긴축에 따른 흑자상황이 발생했다.

현재 미국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성장이 견조하다면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재정적자 지출도 줄여야 마땅하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부채와 적자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적자지출이 치솟고 있다.

최근 미 재부무 월간보고서에 따르면 5월 미국의 세수는 2170억달러였다. 세부내역은 소득세 930억달러, 사회보장기금 납부액과 원천소득세 1030억달러, 법인세 30억달러, 기타 180억달러였다. 3월 2404억달러 세수에 비해 9.7%가 줄었다.

반면 지출은 3월 3288억달러에서 5월 3639억달러로 10.7% 늘었다. 사회보장 지급액 830억달러, 국방비 560억달러, 의료보험(메디케어) 530억달러, 국채이자 320억달러, 기타 1410억달러였다.

이를 합하면 5월 미 정부 적자액은 1468억달러다. 당초 예상치 1440억달러보다 늘었다. 전년 동기 적자 884억달러 기준에서는 크게 증가했다. 금융위기 이후 최대 적자폭이다.

2018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시작 8개월 동안 누적 적자액은 5322억달러다.

의회예산국(CBO)은 연간으로 따지면 재정적자가 약 804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2019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500억달러, 2020년 1조1250억달러, 2021년 1조2500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금융전문 블로그 '에코니미카'에 따르면 미 경제는 1776년 건국부터 2001년까지 적자지출에 이어 긴축의 시기가 뒤따랐다. 재정지출이 줄었고 경제성장이 활발했다.

그에 따라 GDP 대비 부채율이 줄고 달러의 강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최장기간 재정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GDP 대비 부채율도 2차 세계대전 직후 최고치인 118%를 조만간 넘어설 기세다.

▶ 숨겨진 부채 포함하면 GDP의 380% 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