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해양협력은 국제기구를 통해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양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지난 11일 발간된 KMI동향분석에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노동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채택해 남북교류협력 우선 순위는 경제개발에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분야나 항만현대화 등도 5개년 전략에 반영돼 이 분야 남북교류협력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해양자원·공간의 보전과 이용 등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한 협력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이나 10·4 선언, 북한의 대외발표 문서에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해양공간 관리,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 해안관리, 해양과학기술 역량강화, 해양에너지 개발 등 해양협력에 관한 사항도 합의된 바 없다. 남 위원은 "(이를 볼 때 해양분야에서) 직접 교류협력의 계기가 당장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해양부문에 대한 관심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2015년 6월 24일 보도에서 해양자원 보전과 이용을 위해 서해에 해양기술개발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3개 간석지 개간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기구는 남북한 해양부문 교류협력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남 위원 분석이다.

그는 "북한이 회원국으로 가입했거나 가입할 의사가 있는 국제기구와 프로그램 중 남북한 해양협력에 관심이 많은 기구와 프로그램을 통해 우회적 접근을 시도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북한은 동아시아 해양관리협력기구(PEMSEA)에 회원국으로 가입, 활동 중이다. 평양의 관문 남포는 PEMSEA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김일성종합대학은 PEMSEA 국가연안통합관리교육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남 위원은 "북한은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YSLME)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옵저버 국가로 관련 회의에도 참여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로 정식회원국이 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