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경영 참여로 분류되는 사외이사·감사 추천, 주주제안,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은 추후 검토하겠다며 당초 안보다 한발 후퇴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있으며 해외 연기금들은 충실한 수탁자 책임을 위해 경영참여는 당연한 주주권 행사라며 기업 및 증시 발전을 위해서 더 능동적인 활동을 이행하고 있다.

◆주주활동 집중시킨 기업 주가 수익률 높아 =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연구용역 결과 2016년 기준 해외 연기금들의 주요 주주권 행사 사례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 국민연금(AP)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참여 요청 및 참여를 총 27회 진행하고 기업과의 주총 전 대화도 25회 이상 진행했다. 또 투자 배제리스트 총 15개사를 공개하고 이사회와의 미팅도 가졌다.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PG)는 투자배제 리스트 19개사를 공개하고 총 245개사와 ESG 주제 관련 기업미팅을 가졌다.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는 이사회와 미팅을 총 233회 진행하고 사외이사를 추천했다. 캐나다 국민연금(CPPIB)는 주주제안과 사외이사 추천을 이행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직원연금(CalSTRS)은 입법 및 규제 관련 공개 서신을 총 18건 발송하고 기업에는 이사회 다양성 개선을 촉구하는 서신을 총 87개사에 보냈다. 환경관련 주주제안도 2008년부터 총 58개사에 진행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 (CalPERS)는 주주제안과 입법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며 포커스 리스트 프로그램(중점관리)도 시행하고 있다. 중점관리대상 기업은 1999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총 188개사에 달한다.

캘퍼스는 1987년부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식가치 제고를 위해 매년 소수의 회사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중점관리기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 기업은 이사회 질과 다양성, 기업공시, 투자자관리, 환경·사회문제 관련 리스크 관리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캘퍼스가 주주활동을 집중시킨 회사들의 주가 수익률은 벤치마크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기금 경영참여, 기업가치 살려 =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주, 특히 기관투자자들이 금융회사 경영진의 잘못된 위험 관리를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반성에서 시작됐다. 영국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기관투자자, 회사 간 우호적 관계가 형성되며 기업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일본은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아베 정부의 사회책임투자 장려정책으로 급성장했다. 일본은 부진한 주주환원을 높여 증시를 부양하고 경제 전체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충실한 이행이 기업총수일가의 전횡과 횡포를 바로잡고 기업 가치를 되살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강조했다.